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된 법률 (문단 편집) == ㅈ == 1. 자동차세법 →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(현재는 [[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]]) 1. 자동차저당법 → [[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]] 1.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→ †증권거래법 1. 자산재평가법(1958. 1. 2. 법률 제468호로 제정되어, 1962. 5. 24. 법률 제1076호로 폐지된 것) → †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 1.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-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(제3450호) 제4항에 의해 폐지 1. 자전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1.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(1982. 12. 31. 법률 제3619호로 폐지) 1. 잠사가격안정기금법 → †농수산물수출진흥법 1. 잠사검사법 → †잠업법 1. 잠업법(1999. 1. 21. 법률 제5666호로 폐지) 1. 잡업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- '잡업취체규칙'(단기 4255년 경기도령제9호)을 폐지 1.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→ †외자도입법 1. 장기신용은행법(2007. 12. 14. 법률 제8671호로 폐지) 1.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→ [[관세법]] 1. 재건국민운동에관한법률 → †국민운동에관한법률 1. 재난관리법 → [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] 1.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(1962. 5. 24. 법률 제1076호로 제정되어, 1965. 3. 31. 법률 제1691호로 폐지된 것) → [[자산재평가법]] 1.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(2006. 3. 24. 법률 제7879호로 폐지) 1. [[재외동포재단|재외동포재단법]](2023. 3. 4. 법률 제19228호로 폐지) 1. 재정법 → †예산회계법 1. 재정융자특별회계법 → [[공공자금관리기금법]] 1. 재정자금운용법(1973. 12. 20. 법률 제2641호로 폐지) 1.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법(1973. 12. 20. 법률 제2642호로 폐지) 1. 재정증권법 → [[국고금관리법]] 1.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법 → †자금관리특별회계법 1. 재해부흥조합법(1962. 9. 24. 법률 제1162호로 폐지) 1.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→ [[저작권법]] 1. 저축은행령(제령제7호)(1959. 12. 2. 법률 제517호로 폐지) 1.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→ 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1.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→ [[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]] 1. 전기까스세법 → [[부가가치세법]] 1. 전기측정법 → [[계량법]] 1. 전기통신법 → 공중전기통신사업법(현재는 [[전기통신사업법]]) 1. 전당포영업법(1999. 3. 31. 법률 제5936호로 폐지) 1.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. [[삼여 통합|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]] 1. 전란수습비특별회계법 → †국방비특별회계법 1.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-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전매범처벌절차법(1986. 12. 26. 법률 제3871호로 폐지) 1. 전매사업특별회계법 → †기업예산회계법 1. 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 → †지방전매관서설치법(1961. 10. 2. 법률 제741호로 제정) 1.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→ 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. 전문건설공제조합법 → [[건설산업기본법]] 1. 전시근로동원법(1999. 2. 8. 법률 제5846호로 폐지) 1. 전시생활개선법(1963. 11. 5. 법률 제1440호로 폐지) 1. 전신전화시설에관하여기부를받는건 → †전기통신법 1. 전자공업진흥법 → †공업발전법 1.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→ [[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|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]] 1.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 → †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. 전차취체규칙 → [[도로교통법]] 1. 전통건조물보존법(1999. 1. 21. 법률 제5656호로 폐지) 1. 전화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299호로 폐지) 1. 전화채권법 → †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1. 정당에관한규칙(군정법률 제55호) → †정치운동에관한법률 1.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 → [[정당법]] 1. [[정보격차]]해소에 관한 법률 → [[국가정보화 기본법]] 1.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→ [[전자정부법]] 1. 정보통신연구·개발에관한법률 → 정보화촉진기본법(현재는 [[국가정보화 기본법]]) 1.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→ [[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]] 1.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→ †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1.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(1964. 3. 3. 법률 제1626호로 폐지) 1. 정부보유외국환관리특별회계법(1961. 4. 10. 법률 제596호로 폐지) 1. 정부보유외국환매각대체납금징수에관한법률(1982. 12. 31. 법률 제3617호로 폐지) 1.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→ [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] 1.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→ †정부업무평가기본법 1. 정부에서불하하는대금의연납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(1961. 12. 6. 법률 제800호로 폐지) 1. 정부직원공제조합령등폐지법률 1.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 → †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1.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- 1976년 8월 3일까지 유효 1.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→ [[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]] 1. 정부투자기관관리법 → †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.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→ 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. 정치운동에관한법률(1963. 10. 26. 법률 제1418호로 폐지) 1. 정치자문회의설치법 → †국정자문회의법 1.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(1988. 12. 31. 법률 제4039호로 폐지) 1. 정치활동정화법(2008. 12. 19. 법률 제9144호로 폐지) 1.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-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-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-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제8회부산아시아·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 - 2003년 6월 30일까지 유효 1. 제조장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(1961. 12. 31. 법률 제942호로 폐지) 1.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→ [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]] 1. 제주도개발특별법 -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→ [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]] 1. 제차·도보자의통행규칙 → [[도로교통법]] 1. 제철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- '제철사업법의일부를조선에시행하는건'(단기 4270년 칙령제508호)을 폐지 1. 조달기금법 → [[조달사업에 관한 법률]] 1. 조달특별회계법(1962. 11. 14. 법률 제1169호로 폐지) 1.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→ [[가축전염병 예방법]] 1. 조선간이생명보험령폐지에관한법률 - '조선간이생명보험령'(단기4262년제령제5호)을 폐지 1. 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규정등폐지법률 - '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규정'(단기 4262년10월1일 칙령 제308호)과 '조선총독부령 제88호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규정시행세칙'(단기 4262년 10월 3일)을 폐지 1. 조선간이생명보험의사무에관한우편물에관한법률폐지법률 - '조선간이생명보험의사무에관한우편물에관한법률'(단기 4262년 법률 제66호)을 폐지 1.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 → [[조세범처벌 절차법]] 1. 조선감화령 → 아동복리법(현재는 [[아동복지법]]) 1. 조선골패세령 → †물품세법 1. 조선공업조합령 → [[중소기업협동조합법]] 1. 조선공업진흥법 → †공업발전법 1. 조선공유수면매립령(1923년 3월 13일 제령제3호) → †공유수면매립법 1.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 → †공유수면매립법 1. 조선공증령(서기1913년제정령제3호) → [[공증인법]] 1. 조선광업령(제령제8호) → [[광업법]] 1. 조선구호령(단기 4277년 3월 제령 제12호) → †생활보호법 1. 조선국민저축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 - '조선국민저축조합령'(단기 4274년 제령제31호)을 폐지 1. 조선국유삼림미간지및삼림산물특별처분령 → †산림법 1.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→ †산림법 1. 조선기류령(서기 1942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) → †기류법 1. 조선납세시설령폐지에관한법률(1962. 1. 20. 법률 제993호로 폐지) 1.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(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) → [[조세범 처벌법]] 1. 조선농업창고령(단기 4264년 제령제14호) → †농업창고업법 1. 조선농지개발영단령(朝鮮農地開發營團令)(단기4275년12월 제령 제34호) → †토지개량사업법 1. 조선농회령 → [[농업협동조합법]] 1. 조선,대만,[[일본령 가라후토|화태]],관동주및남양군도에서수로측량표건설을위한관유지사용의건(단기4236년 12월 칙령 제315호) → †수로업무법 1. 조선도량형령 → [[계량법]] 1. 조선도로령 → [[도로법]] 1. 조선도로취체규칙 → [[도로교통법]] 1. 조선등록세령 → †등록세법 1. 조선마권세령 → †마권세법 1. 조선마사회령(1942년 2월 제령 제1호) → [[한국마사회법]] 1. 조선무선통신기기취체규칙폐지법률(1961. 11. 9. 법률 제769호로 폐지) 1. 조선무진업령 → †국민은행법 1. 조선물품세령 → †물품세법 1.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 → [[민법]] 1.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민법시행법 → [[민법]] 1. 조선민사령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의용된연령계산에관한법률 → [[민법]] 1. 조선민사령제1조제11호에의하여의용된파산법 → †파산법 1. 조선민사령제1조제12호에의하여의용된화의법 → †화의법 1. 조선방독자재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(단기 4273년 부령제14호. 1961. 12. 30. 법률 제896호로 폐지) 1. 조선법인자본세령(1948년 10월 18일 '조선이익배당세령·조선법인자본세령 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'에 의해 폐지) 1. 조선보물·고적명승·천연기념물보존령(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) → [[문화재보호법]] 1. 조선부동산등기령 → [[부동산등기법]] 1. 조선부정경쟁방지령(단기 4267년 12월) → 부정경쟁방지법(현재는 [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]]) 1. 조선비료취체령(단기 4260년 제령 제14호) → †비료단속법 1. 조선사도규칙(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) → [[사도법]] 1. 조선사방사업령(서기1933년 8월 제령 제17호) → [[사방사업법]] 1. 조선사법보호사업령(단기4275년 제령제9호) → †갱생보호법 1. 조선사법보호위원령(단기4275년 칙령제93호) → †갱생보호법 1.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 → 사법서사법(현재는 [[법무사법]]) 1. 조선사설철도령폐지법률(단기 4253년 제령제8호. 1961. 12. 5. 법률 제795호로 폐지) 1. 조선사설철도보조법폐지법률(단기 4254년 법률제34호, 1961. 12. 5. 법률 제796호로 폐지) 1. 조선사채등등록령폐지에관한법률 - '조선사채등등록령'(단기 4276년 9월 10일 제각령50호)을 폐지 1. 조선산금령(朝鮮産金令)(단기4270년 9월 7일부 제령제16호) → †금에관한임시조치법 1.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(2008. 12. 19. 법률 제9163호로 폐지) 1. 조선산업조합령 → [[농업협동조합법]] 1. 조선상속세령 → 상속세법(현재는 [[상속세 및 증여세법]]) 1. 조선상업조합령폐지에관한법률(단기 4274년 3월 제령제12호) 1. 조선상품권취체령(단기4266년 조선상품권취체령) → †상품권법 1. 조선선박령 → [[선박법]] 1. 조선선박안전령(단기4268년 제령제2호) → [[선박안전법]] 1. 조선선박직원령 → [[선박직원법]] 1. 조선선해운조합령(朝鮮鮮海運組合令) → [[한국해운조합법]] 1. 조선소년령 → [[소년법]] 1. 조선소운송업령(단기4272년 제령 제18호) → †철도소운송업법 1. 조선수난구호령 → 수난구호법(현재는 [[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]]) 1. 조선수리조합령(단기4250년7월 제령 제2호) → †토지개량사업법 1. 조선수선령(朝鮮水先令)(단기 4248년 제령 제5호) → [[도선법]] 1. 조선수의사규칙(단기 4270년 9월 부령 제132호) → [[수의사법]] 1. 조선수이출입식물검사규칙(朝鮮輸移出入植物檢査規則)(단기4266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79호) → [[식물방역법]] 1. 조선시가지계획령(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) → [[건축법]] 1. 조선식산은행령 → [[한국산업은행법]] 1. 조선신탁업령 → †신탁업법 1. 조선어업령 → [[수산업법]] 1. 조선에입국또는출국자이동의관리급기록에관한건 → †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 1. 조선연초전매령 → †연초전매법 1. 조선염전매령 → †염전매법 1. 조선오물소제령 → †오물청소법 1. 조선우결핵예방령 → [[가축전염병 예방법]] 1.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(1940년 총령 제114호) → [[식품위생법]] 1. 조선우편연금령폐지법률(1961. 12. 19. 법률 제856호로 폐지) 1. 조선유가증권업취체령 → 증권거래법 1.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(2009. 1. 30. 법률 제9352호로 폐지) 1. 조선의료령(단기4277년 8월 21일 제령제31호) → †국민의료법 1. 조선이익배당세령(1949년 10월 18일 '조선이익배당세령·조선법인자본세령 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'에 의해 폐지) 1. 조선이재구조기금령폐지에관한법률 - '조선이재구조기금령'(서기1939년 8월 제령 제28호)을 폐지 1. 조선인사조정령(단기4272년제령제8호) → †인사조정법 1. 조선인지세령 → [[인지세법]] 1. 조선임야대장규칙 → †지적법 1. 조선입장세령 → †입장세법 1. 조선자동차취체규칙시행세칙 → [[도로교통법]] 1. 조선잠업령 → †잠업법 1. 조선장려법 → †조선공업진흥법 1. 조선전기와사세령 → †전기까스세법 1. 조선전력관리령 → †한국전력주식회사법 1.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 → †전기통신법 1. 조선제사업령(단기4268년 제령제11호) → †잠업법 1. 조선주류업단체령 → †주류업조합법 1. 조선주택영단령(朝鮮住宅營團令)(서기1941년6월제령제23호) → †대한주택공사법 1.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 → [[중소기업협동조합법]] 1. 조선증권취인소령 → †증권거래법 1. 조선지세령 → †지세법 1. 조선직물세령 → †직물세법 1. 조선직업소개령(단기4273년 제령 제2호) → [[직업안정법]] 1. 조선차지차가조정령(서기 1940년 제령 제46호) → †차지차가조정법 1.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- '조선철도의통일'(단기 4279년 5월 군정법령제75호) 1. 조선청량음료세령 → †청량음료세법 1. 조선총독부감옥관제(단기4242년 10월 18일 칙령 제243호) → 행형법(현재는 [[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]]) 1. 조선총독부재판소의명칭,위치및관할구역(서기1910년 조선총독부령 제9호) → †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. 조선총독부체신관서휘장·통신일부인우표류모조취체규칙폐지에관한법률 1. 조선총독의관리에속하는철도의일부의업무위탁에관한건폐지법률 1. 조선토지개량령(단기4260년12월 제령 제16호) → †토지개량사업법 1. 조선토지측량표령(단기 4269년 2월 제령 제1호) → †측량법 1. 조선통행세령 → †통행세법 1.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→ †산림법 1. 조선특별행위세령(1949년 10월 18일 '조선이익배당세령·조선법인자본세령 및조선특별행위세령폐지에관한법률'에 의해 폐지) 1. 조선하천령 → [[하천법]] 1. 조선항로표지규칙 → [[항로표지법]] 1. 조선해원징계령 → 해난심판법(현재는 [[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]]) 1. 조선형사령에의하여의용된형사보상법 → 형사보상법(현재는 [[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]]) 1. 조선호적령 → †호적법 1. 조선흥행등취체규칙(서기 1944년 부령 제197호) → [[공연법]] 1.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(2006. 3. 24. 법률 제7877호로 폐지) 1. 조세에관하여사범이있을때의처벌에관한건(단기4248년제령 제4호) → [[조세범 처벌법]] 1.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 → [[국가채권 관리법]] 1. 조세임시증징법(1954. 3. 31. 법률 제324호로 폐지) 1. 조세징수임시조치법 → [[국세징수법]] 1. 조세특례법(1954. 3. 31. 법률 제323호로 폐지) 1.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→ 야생동·식물보호법(현재는 [[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]]) 1. 종묘관리법 → [[종자산업법]] 1.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→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1. 종합유선방송법 → †방송법 1. 주류업조합법(1962. 7. 14. 법률 제1101호로 폐지) 1.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(1982. 12. 27. 법률 제3581호로 폐지) 1. 주요농작물종자법 → [[종자산업법]] 1. 주정음료의판매금지(1945년 군정법령 제23호) → [[식품위생법]] 1. 주택자금운용법 → †한국주택금고법 1.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(2015. 7. 24. 법률 제13449호로 폐지) 1. 주화의통용에관한임시조치법(1974. 12. 21. 법률 제2689호로 폐지) 1.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→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. 중기사업특별회계법(重機事業特別會計法)(1972. 12. 16. 법률 제2371호로 폐지) 1.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→ 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1.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→ [[근로자복지기본법]] 1. 중소기업사업조정법 → 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1. 중소기업신용보증법 → [[신용보증기금법]] 1.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→ †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1.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→ †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(현재는 [[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]]) 1.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-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(제6639호) 제3조에 의해 폐지 1.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→ [[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]] 1.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→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(현재는 [[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]]) 1. 중소기업진흥법 →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(현재는 [[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]]) 1.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 → †공무원훈련법 1. 중앙도매시장법 → †농수산물도매시장법 1.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→ †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1. 중학교·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(1963. 4. 11. 법률 제1320호로 폐지) 1. 즉결심판절차에관한처치령(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4호) 1. 증권거래법 → 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1. 증권거래세법(1971. 12. 28. 법률 제2325호로 폐지) 1.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조선에시행하는건 → 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1. 증권투자신탁업법 → 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. 증권투자회사법 → 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. 증여세법 → 상속세법(현재는 [[상속세 및 증여세법]]) 1. 지력증진법 → [[농지법]] 1. 지방건설관서설치법 → [[정부조직법]] 1. 지방공업개발법 → [[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]] 1. 지방교육교부세법 → [[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]] 1.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(2004. 12. 30. 법률 제7254호로 폐지) 1. 지방교육양여금법(2004. 12. 30. 법률 제7253호로 폐지) 1. 지방교통관서설치법 → [[정부조직법]] 1. 지방문화사업조성법 → [[지방문화원진흥법]] 1. 지방방송국설치법 → †방송관서설치법 1. 지방법원지청의명칭,위치및관할구역(서기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25호) →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1.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→ [[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]] 1. 지방분여세법 → †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1. 지방세무관서설치법 → [[정부조직법]] 1.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- 1949. 12. 29. [[지방세법]] 제정으로 이미 실효되었으나 2018. 10. 16.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. 1. 지방소방공무원법 → [[소방공무원법]] 1.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→ †지방양여금법 1. 지방양여금법(2004. 1. 29. 법률 제7125호로 폐지) 1. 지방외자관서설치법 → †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 1. 지방원호관서설치법 → [[정부조직법]] 1. 지방의회의원선거법 →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(현재는 [[공직선거법]]) 1.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→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(현재는 [[공직선거법]]) 1.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(2019. 8. 20. 법률 제16468호로 폐지) 1.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(2019. 8. 20. 법률 제16469호로 폐지) 1. [[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|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]] → [[지방자치법]](1988. 4. 6.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) 1.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→ [[지방교부세법]] 1. 지방전매관서설치법(1949. 2. 15. 법률 제21호로 제정되어, 1951. 12. 23. 법률 제232호로 폐지된 것) → †전매청과지방전매관서설치법 1. 지방전매관서설치법(1961. 10. 2. 법률 제741호로 제정되어, 1973. 1. 15. 법률 제2437호로 폐지된 것) → [[정부조직법]] 1. 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 → [[정부조직법]] 1. 지방체신관서설치법 - [[정부조직법]] 부칙(제2437호) 제6항에 의해 폐지 1. 지방토목관서설치법 → †지방건설관서설치법 1. 지방해무관서설치법 → †지방교통관서설치법 1.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→ [[지방자치법]](1949. 7. 4. 법률 제32호로 제정된 것) 1.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→ [[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]] 1.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-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. 지세급수수료의개정(군정법령 제128호) → †지세법 1. 지세령등의개정(군정법령제202호) → †지세법 1. 지세법 → †토지세법 1.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(2008. 12. 26. 법률 제9275호로 폐지) 1. 지속가능발전법 → [[지속가능발전 기본법]] 1. 지식정보자원관리법 → [[국가정보화 기본법]] 1.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→ [[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]] 1. 지적법 →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(현재는 [[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]) 1. 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폐지에관한법률 - '지폐유사증권취체에관한건'(단기 4251년 제령제1호)을 폐지 1. 지하수개발공사법 → †농촌근대화촉진법 1. 직물류세법(織物類稅法) → [[부가가치세법]] 1. 직물세법(1954. 3. 31. 법률 제326호로 폐지) 1. 직업훈련기본법 →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(현재는 [[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]]) 1. 직업훈련법 → †직업훈련기본법 1.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→ †직업훈련기본법 1. 직업훈련촉진기금법 1. 직위분류법 → [[국가공무원법]] 1. [[진해시|진해시설치에관한법률]](2019. 8. 20. 법률 제16470호로 폐지) 1. 질옥의취체에관한제령 → †전당포영업법 1.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(2009. 5. 8. 법률 제9655호로 폐지) 1. 집회에관한법률 →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 1.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 →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]] 1.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→ [[징발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